‘노동부 상생임금위 참여’로 논란이 된 한석호 사무총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노동부 상생임금위 참여 논란’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에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8일 서울 청계천로 전태일기념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지난 2일 발족한 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개혁을 명분 삼아 ‘노조 부패 척결’을 선언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노 간 착취 시스템’을 바꾸겠다며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40년 동안 노동운동에 헌신해온 그가 상생임금위에 참여한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계의 반응은 격렬하다.
이들이 다 실업자가 되고 그런 산업은 쫄딱 망하면 다음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회복지 비용, 사회적 부담이 들 텐데 그보다 조금만 적게 써도 이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수준에서 이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고, 사회를 안정시킬 방법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사회적 임금 개념을 실천하자는 것이죠. 이들은 사업장 임금, 사업장 소득으로는 안 되니까 사회가 같이 책임지자는 겁니다. 이들은 스스로 일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밑바닥 일자리를 뒷받침하면서 지디피 성장에도 기여합니다. 이들, 이런 일자리가 다 사라진다고 했을 때 지디피는 그만큼 떨어지고 사회는 혼란스러울 것이고,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을 텐데 이젠 자신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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