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캡처〉 # A노인은 5년이 넘는 기간동안 수시로 자녀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자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캡처〉 # A노인은 5년이 넘는 기간동안 수시로 자녀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자녀는 A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하지만 A노인과 B노인은 모두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이 가운데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사례는 고작 10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행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하는 지침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권익위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신속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권익위 관계자는"이번 제도 개선으로 관계 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노인학대가 더는 가정 내 문제로 방치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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