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뻬고 ‘조선업계 상생협약안’ 만든 윤석열 정부newsvop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51일간 이어진 총파업투쟁으로 ‘원·하청 노동자간 극심한 임금격차’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조선업계에 고착화된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인한 폐해였다. 결국 그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관련부처에 ‘원하청 임금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상생 협약안의 핵심은 원청이 적정 기성금을 지급함으로써 하청의 임금인상률을 높여 원하청간 보상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숙련임금제’도 도입한다. 또 원하청간 임금격차의 주요 원인인 재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재도급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프로젝트 협력사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상생 협약안 마련을 위해 조선 5사 원하청 노·사 및 자치단체 현장 방문과 실무 논의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현장 방문 당시 전달한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들 노조는 “상생협의체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임금을 체불하거나 4대 보험료를 횡령한 하청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정부의 이번 상생 협약안은 임금을 체불하고, 4대 보험료를 횡령한 하청사들에 대한 처벌 없이 지원만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상생 협약안 내용처럼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려고만 한다면, 임금체불이나 4대 보험료 체납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며 “그에 따른 노동자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원청이 기성금을 올려주더라도 하청사가 인상된 만큼 임금을 올려줄지는 의문이다. 통상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은 하청업체 사장들이 모여 직무별 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한다. 상생 협약안 역시 임금인상률은 하청업체가 기성금 인상에 상응해 결정한다고 돼 있다. 사실상 하청사의 결정에 따라 임금인상률이 결정되는 셈이다. 노조는 “지난해 시작된 심각한 조선업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원청은 물량팀, 아웃소싱, 사외하청업체, 프로젝트 협력사 등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며 “프로젝트 협력사는 ‘소규모 단기 하청업체’를 일컫는 말이다. 어떻게 프로젝트 협력사가 재하도급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황당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정부는 용접 등 특정 공정에 대해 업무의 난이도와 숙련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시범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노조는 경력이 20~30년 된 하청노동자와 갓 채용된 노동자와 임금에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저임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숙련 임금제’ 도입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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