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실의 시도, 김대중에 대한 모독이다 강제징용 한일협정 김대중_오부치_공동선언 강제동원 한일관계 김종성 기자
지난 6일 윤석열 정부가 해법이라며 내놓은 강제징용 최종안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만만치 않다. 대한민국이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을 떠안는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따르면, 7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대선 때 외교정책은 한·미 경제·안보 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김대중-오부치 정신의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이 핵심 방향이었다"라며"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 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미 대선 때부터 공약했던 사항을 이번에 실현시켰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번에 벌인 일을 김대중 대통령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다. 윤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내각으로부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받아낸다 해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배상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김대중 정부와 윤 정부가 다르지 않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다름'이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그런데 이번 일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만도 훨씬 못하다. 2015년 합의 역시 외교적 실패작이지만, 그때는 한일 외교부 장관이 합의 형식으로 공동 발표한 반면 이번에는 한국 외교부 장관이 단독으로 '우리가 다 떠안겠다'며 사실상의 항복 선언을 했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제2권은"흔히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1965년 체제'라고 한다면 나와 오부치 총리가 합의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후의 한일관계는 '1998년 체제'라고 해야 마땅하다는 이들이 있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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