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열립니다.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어떤 내용을 담을지 관심입니다.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다...
김영수·이경국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된 지 73일 만에헌재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는 겁니다.이후에는 당사자인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그리고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제한 없이 최종 의견 진술을 하게 됩니다.일단 국회 측은 막바지 최후변론 준비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준비를 위한 회의가 잇달아 진행이 됐고요.최종의견을 진술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들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국회 대리인단 역시도 온오프라인 회의를 병행하며 변론 전략을 점검했습니다.구체적인 변론 방식,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또 탄핵심판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불리한 진술이 대부분 탄핵됐음을 강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의최종 의견 진술은 따로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일단 윤 대통령 측의 그간의 기조를 보면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많이 언급되고 있죠. 각각 최후 변론 이후 14일, 11일이 걸렸습니다.재판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평의와 표결을거쳐서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통상의 경우를 보면 주심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일단 내일이 최종 변론기일이지만 선고 날짜를 공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2017년3월 10일 선고됐는데 이틀 전인 8일에 선고 날짜가 공지된 바가 있습니다.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종 표결을 선고 직전에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 바가 있는데요.오늘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됐죠?박 장관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직접 심판정에 나왔고요.그러면서 이런 탄핵소추 남용이 비상계엄의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 온도차…吴 '검찰 신속수사해야' 洪 '신경 안써' 劉 '특검 필요'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마지막, 대선 정국 예고. 국민의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입장 다양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헌재, 탄핵심판 25일 최종변론...‘윤석열 파면’ 3월 중순 결정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오는 25일로 잡았다. 전례를 보면 최종 변론 약 2주 뒤인 다음 달 10일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마무리 단계…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언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0일 열리는 변론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와 국회의원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출석 - 리얼미터 조사, 야권이 선호 51.5%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한 사실과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를 보여줍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선의 집권 세력으로 야당이 선호되는 견해가 51.5%로 집권 여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시간 제한 없는 25일 최후 변론, 윤석열 40분 ‘대국민 호소전’ 나설까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25일 최종 변론만 앞두게 되면서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이 ‘마지막 카드’를 가다듬고 있다. 변론 내내 장외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문수 지지율 하락···서부지법 사태와 윤 대통령의 ‘모르쇠’ 태도 때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여권에 불리한 여론조사 흐름이 나타났다. 여권 대선 주자 중 1위를 달리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