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오는 25일로 잡았다. 전례를 보면 최종 변론 약 2주 뒤인 다음 달 10일 ...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오는 25일로 잡았다. 전례를 보면 최종 변론 약 2주 뒤인 다음 달 10일 무렵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판단해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면 곧바로 21대 대통령선거를 향한 시계가 가동된다. 탄핵 60일 이내인 올해 5월 초·중순에 대선이 치러진다.
탄핵심판 절차 시작부터 고의로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무더기 증인을 신청하는 등 시간 끌기로 일관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이날 변론 종결을 예고하자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헌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 신청, 투표관리관·사무관 증인 신청, 투표자명부에 따른 실제 투표자 수 일치 여부 검증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면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필수적 증거 조사 신청에 대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내일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고 했지만, 헌재가 이미 최종 변론 날짜까지 잡은 터라 수용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전원 사퇴로 헌재에 항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결정 전 자진하야할 수 있다는 전망은 부인했다.
이렇게 평의를 거쳐 헌재 입장을 정하는 기간이 2주가량 걸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으로부터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 파면 여부가 결정됐다. 전례에 따르면 오는 3월10일 안팎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및 헌재 접수가 이뤄진 지난해 12월14일부터 약 90일 만에 헌재 결정이 나오는 것이다. 이는 91일이 걸린 박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다.파면 결정이 나면 이후 60일 안에 조기대선을 치러야 한다. 5월 초중순에 대선이 치러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여야는 곧장 대선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대선 언급을 피했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심판 25일 최종변론...‘윤석열 파면’ 3월 중순 결정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탄핵소추 대리인단, 윤석열 대통령 복귀 시 '대앙' 우려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기각 시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위협이라고 강조하며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헌재, 탄핵심판 3월중순 선고 예상, 추가증인 신청 받아들여 최종변론 후 선고헌재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 3명을 추가 채택하고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 3월 중순 선고 예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9차 변론기일은 증인 없이 진행될 예정이고, 10차 변론이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마무리…3월 초 선고 가능성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예정된 증인 신문을 마치고 3월 초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는 2월 18일 9차 변론을 통해 서면 증거 조사 및 입장 듣기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필요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간(14일)과 비교해 볼 때 3월 초 선고는 빠른 속도로 간주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헌재 ‘속도전’에 윤석열 ‘지연 전략’ 와르르…이르면 3월 중순 선고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오는 20일에 10차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가 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측 “중대 결심” 경고···대리인 총사퇴로 재판 지연시키나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일정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윤 대통령 측이 헌재 협박 수준에 달하는 무리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 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3월 4일 가능성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2월 말 또는 3월 초에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됩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위원으로서 변론 종결 후 판결문 작성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3월 4일 선고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