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한국경제 ③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내년이 더 걱정이다 [사설]

우리나라 수출액은 지난달까지 월 기준 13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1년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다. 지표만 보면 별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엄혹해진 대내외 환경을 감안하면 눈앞이 캄캄해질 지경이다. 전년 동월 대비 월 수출 증가율만 봐도 지난 7월 13.5%로 고점을 찍은 뒤 8~10월 계속 하락했다. 가장 큰 문제는 향후 수출 ..

우리나라 수출액은 지난달까지 월 기준 13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1년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다. 지표만 보면 별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엄혹해진 대내외 환경을 감안하면 눈앞이 캄캄해질 지경이다. 전년 동월 대비 월 수출 증가율만 봐도 지난 7월 13.5%로 고점을 찍은 뒤 8~10월 계속 하락했다.

가장 큰 문제는 향후 수출 여건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당장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관세 인상을 비롯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 우리도 비상 조치가 불가피하다. 트럼프발 관세 확대는 상대국의 맞대응을 통해 세계 경제를 위축시킨다. 해외 각국이 우리 제품을 사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3.0%로 낮췄다. 미국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증가와 중국 경제 부진 탓이다. 이런 가운데 낮은 가격의 중국산 제품이 품질까지 높여 우리와 경쟁하는 양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도 큰 걱정이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현실은 정반대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안이한 경기 예측과 잘못된 정책 대응으로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뚝 떨어진 상태다. 중소·중견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상당수 대기업마저 연말 자금난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급기야는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 여파로 부풀려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까지 조속히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와 기업은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 과거 위기 때마다 한국 경제의 '동아줄'은 수출이었다. 개별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다변화는 기본이다. 상상력을 총동원해 1970년대 중동 진출에 버금가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특히 미국과 통상 관계는 공격적인 리셋이 필요하다. 미국 에너지 수입을 확대해 무역 흑자를 줄이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한국의 역할을 납득시킴으로써 수출·투자 여건의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예컨대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한 조선 분야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가 될 수 있다. 방산과 원전 분야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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