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달앱 수수료 인하안, 더 이상 시간 끌어선 안 된다

자영업자들의 배달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가 출범한 지 석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생협의체 참여자들은 한발씩 양보해 ‘상생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되, 여전히 입장 차가 좁혀

지난 7월15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관계자 등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들의 배달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출범한 지 석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생협의체 참여자들은 한발씩 양보해 ‘상생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되, 여전히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적극 개입해 하루빨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 업체 4곳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입점업체 대표 단체 4곳, 공익위원 등이 참여해 지난 7월23일 출범했다. 지난 23일 여덟번째 회의까지 열었지만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고, 오는 30일 아홉번째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현재 배달앱 시장은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가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 중 시장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배민이 지난 7월10일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며 논란이 본격화했다. 배민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6998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는 전년 대비 65%가 늘어난 것이다. 배민은 협의 과정에서 매출액 상위 60% 업주에게는 수수료율 9.8%를, 60~80%에게는 6.8%를, 하위 20%에게는 2%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입점업체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쿠팡이츠와 요기요 역시 각각 9.8%와 9.7%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입점업체가 져야 하는 부담은 중개수수료만이 아니다. 중개수수료, 업주 부담 배달비, 결제정산이용료, 광고비 등을 합치면 음식값의 30% 이상이 배달 관련 비용으로 빠져나간다.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상생협의체의 참여 주체들이 모두 합의해 자율적으로 상생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진전이 없을 경우 정부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미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도 관련 입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생협의체가 또 빈손으로 끝날 경우 정부는 ‘수수료율 상한제’ 등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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