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은 美경제에 도움주는 나라' 트럼프에 각인시켜야 [사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를 맞아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트럼프 당선으로 한국 경제가 맞게 될 부정적 효과는 줄곧 예견돼왔다. 그의 말대로 각국에 보편 관세와 중국에 60%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경제도 위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조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

트럼프 당선으로 한국 경제가 맞게 될 부정적 효과는 줄곧 예견돼왔다. 그의 말대로 각국에 보편 관세와 중국에 60%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경제도 위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조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면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한국이 지난해 444억달러의 최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흑자 규모 경신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트럼프발 통상 파고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절실해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10일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회의체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공약이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지만 정부라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해야 한다. 그 대비책 중 하나가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인데 트럼프가 화석연료 개발과 수출에 관심이 큰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 중동 전쟁으로 불안해진 국내 에너지 도입처의 다변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미 한국은 미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한국의 대미 투자는 지난해 280억달러를 넘었는데 해외 투자에서 미국 비중은 43%로 1988년 이후 최고치다. 대미 수출에서 원자재나 부품 등 중간재 비중이 절반이 넘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미국산 최종재 생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대기업의 반도체·자동차 공장 건설은 미국의 첨단 제조설비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이처럼 한국이 미국 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존재라는 점을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한미 양국에 이득이 되는 경제구조와 사업기회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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