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尹 이미 구속기소'野 단독처리 특검법에 거부권軍 기밀 유출·사기 저하 우려민주당 '내란 동조' 부글부글줄탄핵 역풍 우려에 신중론국힘 '조기대선 위한 특검쇼'재표결해도 與단일대오 유지
재표결해도 與단일대오 유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2차 내란특검법안에 대해 또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안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국가기밀 유출과 군 사기 문제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국가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군 사기에 대해서도"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의 기소로 특검의 명분이 약해졌다'는 최 권한대행 발언을 놓고"내란 사태의 종식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단죄만으론 완성되지 않는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오늘의 선택으로 정체가 분명히 드러났다"며"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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