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1년] ③ 성 비위에 과잉 의전·갑질…구태 못 벗어나(끝) | 연합뉴스

[민선8기 1년] ③ 성 비위에 과잉 의전·갑질…구태 못 벗어나(끝)

[※편집자 주: 민선 8기가 내달 1일 출범 1년을 맞습니다. 지방권력의 정치지형이 바뀌면서 전임자 정책이 폐기되고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개발 등 지자체 수장들의 야심 찬 사업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여전한 구태와 갑질, 과잉 의전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는 민선 8기 1년을 되돌아보고, 남은 임기를 위한 개선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기사 3편을 송고합니다.]

청렴과 겸손, 시민과의 소통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우며 구태에서 벗어나겠다던 민선 8기가 출범 1년을 맞았다. 하지만 일부 단체장과 기초의회의 일탈행위가 잇따르면서"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마저 나온다.전문가들은 심각한 일탈 행위는 철저하게 징계하고, 부실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비용을 반납케 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6일 전국 시도와 지방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의회에서는 최근 의정 연수에서 한 남성 시의원이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해당 시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탈당하고 의원직도 내놨다. 김상연 기자=1일 오전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에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A 의원을 규탄하는 내용의종이가 붙어 있다. A 의원은 이날 제268회 부천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사퇴서를 제출했다. 2023.6.1 [email protected].

부산참여연대 측은"해외출장 계획서를 보면 지역적 여건이나 환경이 전혀 다른 데도, 왜 앵무새처럼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발전방안을 찾는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게 아니라 서로 출장 계획서를 벤치마킹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경남 창원시의회에서는 지난 3∼4월 소관 업무가 다른 4개 상임위원회 소속 39명이 공무 국외연수 명목으로 모두 유럽을 다녀온 데다, 관광지 방문일정도 다수 포함돼 외유성 연수라는 비판을 받았다.인터넷 자료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베꼈고, 다른 기관의 국외 공무출장 결과보고서나 전임 시의원들의 보고서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샀다.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4월 말 로마시의회 등 기관방문 목적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가 호주, 몽골, 아랍에미리트 등지를 다녀왔다.

일부 상임위의 연수에는 제주도 공무원도 동행했는데, 도의회와 제주도가 각각 작성한 연수보고서가 문장의 어미 차이만 있을 뿐 첨부된 사진과 내용, 결론 등이 똑같아 부실 보고서라는 지적을 받았다.이어"외유성 연수가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국회에서 정치개혁 과제로 포함해 강력한 통제 대책을 내놓는 것도 검토할만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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