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세수 33조 급감, 92조 적자…재정준칙 기준 넘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안은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제한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중기 재정운용계획상 2025~2027년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2%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리재정수지가 적자가 나지 않게 재정수지 균형을 하려면 총지출을 14% 줄여야 하는데 그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지'라며 '써야 할 곳에는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증가율(2.8%)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허리띠 조여도 정부곳간 비상 내년도 재정적자가 92조원에 달할 예정이다. 지출 증가를 최소화했지만 세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나랏빚이 쌓일 전망이다. 2027년이면 국가채무는 1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해 곳간을 지켜야 하는 재정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국세 수입은 367조40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불과하긴 했지만, 국세 수입을 올해보다 대폭 낮춰 전망하면서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씀씀이를 최소화했다고 해도 돈이 안 들어오니 빚을 더 내는 구조다.

이에 따라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92조원에 달할 예정이다.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3.9%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고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관리재정수지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안은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제한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법제화가 안 되긴 했지만, 정부가 만든 기준을 스스로 어기게 됐다.정부는 중기 재정운용계획상 2025~2027년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2%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리재정수지가 적자가 나지 않게 재정수지 균형을 하려면 총지출을 14% 줄여야 하는데 그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지”라며 “써야 할 곳에는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증가율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 지출로 주로 구성되는 의무지출 증가세가 가파를 전망이다.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이나 의료보험 등 재정 소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348조2000억원인 의무지출이 2027년엔 413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증가율이 18.8%다. 같은 기간 재량지출은 308조7000억원에서 323조4000억원으로 4.8% 느는 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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