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바짝 죈다…내년 예산 657조, R&D는 대폭 삭감

내년 우리 정부의 씀씀이, 그러니까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656조 9000억 원입니다. 엄청난 액수지만, ..

내년 우리 정부의 씀씀이, 그러니까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656조 9000억 원입니다. 엄청난 액수지만, 올해 예산 기준으로 보면 2.8%만 는 거여서 늘어난 폭만 놓고 보면 19년 만에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정부도 '허리를 졸라매겠다'고 선언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내년이 총선이지만, 선거를 염두에 둔 돈 풀기는 없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 내역을 따져보면, 깎인 예산 중에선 16.6% 줄어든 R&D 연구 예산이 눈에 띕니다. 국가경쟁력과 직접 연결돼 있어 IMF 때도 깎지 않았던 예산입니다. 또 늘어난 예산 중에선 전체 예산 증가폭을 크게 웃도는 SOC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눈길을 끕니다. 주로 지역에 길 닦고 다리 놓는 예산으로 선거 때마다 선심성 예산으로 거론되는 돈이죠. 예산안 내용,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필요한 곳엔 돈을 쓰겠지만, 기본적으론 씀씀이를 줄이겠단 취지입니다.가장 예산을 많이 줄이는 분야는 연구개발, R&D 입니다.2018년부터 연평균 10.9%씩 투자를 늘렸지만 기초과학 분야에서 큰 성과는 없었고 나눠먹기식 '이권 카르텔'이 난립했다는 게 정부의 평가입니다.일본의 수출 규제 때 대체 소재 개발과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 같은 성과가 있는데도 카르텔로 보고 예산을 다 깎는 건 문제가 있단 겁니다.

[이광오/전국공공연구노조 조직실장 : OO연구원 같은 경우, 모든 연구과제 책임자한테 일괄적으로 30% 줄여서 내, 무조건 줄여 어떤 과제는 아예 과제를 수행하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올해, 내년, 내후년 서서히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다.]교부금은 세수와 연동되는데 올해 세금이 덜 걷힌 영향을 받은 겁니다.구체적으론 50%를 넘어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7년 말까지 50%대 중반을 넘지 않도록 관리한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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