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현금 살포' 없다'…내년 예산 656조 긴축모드

예산을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 임기 3년 차 ‘반환점’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가 정책 ‘실탄’인 올해 예산 대비 지출 증가율이 2.8%에 그쳤다. 증가율로 따지면 2005년 이후 가장 낮다.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를 가져가되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중간 평가’ 국면에 들어섰지만,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의미가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예산안에 대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을 지키는 취지”라며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 민생을 챙기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조했다.예산안 곳곳에 윤석열 정부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문한 R&D 예산은 25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6.6% 깎였다.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일자리 예산도 같은 기간 30조3000억원→29조3000억원으로 3.5% 줄였다.

모든 예산이 이른바 ‘애니씽 벗 문’ 식은 아니었다. 문 정부 시절 크게 늘린 노인 관련과 도로·공항·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이번에도 늘렸다. 일자리 예산은 줄었지만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은 1조5000억원→2조원, 기초연금 예산은 18조5000억원→20조2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SOC 예산도 24조9000억원→26조1000억원으로 4.6% 늘렸다. 예산 심의는 지금부터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나올 선심성 예산 증액 요구를 막아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긴축 재정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경제 성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이어가면서, 지지부진한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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