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예산 95.6조…대학 지원 늘리고, 초중등 교부금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흐름이 나빠지며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8748억원 줄었고 전체 예산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 영남권 대학 총장은 '대학들이 원하는 만큼의 재정 확충이 이뤄지지 않아서 상황이 좋지 않은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대교협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41.7%(35명)가 '2024학년도에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다'고 답하기도 했다.

29일 교육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95조625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6조3725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흐름이 나빠지며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8748억원 줄었고 전체 예산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특별회계 5.4조 늘어난 14조 교육부는 내년도 대학 재정 지원을 집중적으로 늘렸다. 지난해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년 대비 5조4794억원 늘어난 14조8567억원을 편성했다. 이처럼 갑자기 대학 재정 규모가 커진 이유는 국가장학금 사업과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비용이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이관됐기 때문이다.실제 대학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돈은 5912억원 늘었다. 글로컬대학 사업 등 대학 지원 사업에는 지난해보다 3121억원 늘어난 2조3878억원이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첨단분야 인재양성에는 1817억원이 늘어난 5002억원이 반영됐다. 이밖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본격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RIS, LINC 3.0, LiFE, HiVE,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1조2025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사업이 통합 편성됐다.대학 재정 늘려도 등록금 인상 막을 수 있을까 올해 등록금 인상한 대학 명단 그래픽 이미지.

하지만 대학가에서는 재정 위기에 빠진 지방대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란 반응이 나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측은 “OECD 평균 이상으로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확충하려면 내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2조1979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 지원이 크게 늘지 않으면서 내년에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지원한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가 반영되면서 등록금 인상률 법정 한도가 4%대로 높아져 장학금 지원을 받는 것보다 등록금 인상을 통한 기대 수익이 커졌다. 이미 올해 35개 대학이 학부 등록금을 인상했는데, 내년엔 늘어날 수 있다.한 영남권 대학 총장은 “대학들이 원하는 만큼의 재정 확충이 이뤄지지 않아서 상황이 좋지 않은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대교협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41.7%가 “2024학년도에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다”고 답하기도 했다.17개 교육청에 교부해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6조8748억원 감소한 68조8859억원이 편성됐다.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매년 걷히는 내국세의 20.79%로 고정돼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 등을 거치며 세수 상황이 좋다가 올해 줄어들며 자동 감소한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며 “향후 교부금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1조원에 달하는 시도교육청별 재정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혁신 등 핵심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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