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마라톤 회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배재만 기자=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6.27 [email protected]최저임금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된 제6차 전체회의에서 내년에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시행할지 논의했지만, 결론 없이 다음 회의 때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장시간 격론을 벌였으나 최저임금 구분 적용 도입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조차도 정하지 못한 '빈손' 회의였다.이날 경영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외국식·기타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지난 3월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경영계가 요구하는 구분 적용 대상에 '돌봄'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렸으나 요구안엔 포함되지 않았다.
저임금 노동자 최저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구분 적용 대상 업종이 '기피업종'이 되고 사양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당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28개 업종을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최저임금이 높은 철강과 기계 등 2그룹 임금이 식료품과 섬유 등 1그룹보다 5% 많았다.이날 전체회의 막판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은 표결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도입 여부를 정하자고 했으나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제 취지에 맞지 않는 구분 적용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경영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관련해 적용이 필요한 업종만 제시했을 뿐 여타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최저임금 심의가 역대 가장 길게 이어진 작년의 경우 노동계는 7차 전원회의가 열린 6월 22일에, 경영계는 8차 전원회의가 열린 6월 27일에 최저임금 수준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21년만에 국제노동기구 의장국 유력...15일 최종 선정결사의 자유등 협약 비준이어 노동약자 보호등 긍정적 평가 내년 최저임금 협상 관련 “업종별 구분 차별아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중소기업계도 '최저임금 동결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해야'(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소상공인에 이어 중소기업계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로 달리하고 인상 자제해야”국회 의원회관서 토론회 개최 한국 최저임금 수용도 낮아 업종·규모·연령별 구분 필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 주장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 개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勞 차등화 발목에…또 시한넘긴 최저임금위경영계'음식·택시·편의점최저임금 구분 적용' 주장노동계'법위반 행위'반대'최장 지각' 작년보다 더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 노인사랑의 실체...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이동철의 노동OK] 최저임금 차별 적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