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정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위의장을 배석한 2+2 협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 등에서 연이어 만나며 예산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끝내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의장 주재 회동에서는 고성까지 오간 끝에 협상이 결렬됐다.정부·여당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공급망 재조정으로 중국에서 나오는 자본들이 가까운 대만이나 우리나라에 투자하려 하는데, 법인세가 20%인 대만에 공장을 짓겠나, 27.5%인 우리나라에 짓겠나"라며"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 정책을 펴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거부해 세법이 처리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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