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는데 실패했다. 2014년 정부편성 예산안 자동 부의제도가 포함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이후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못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는데 실패했다. 2014년 정부편성 예산안 자동 부의제도가 포함된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못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여야는 이번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오는 11일 안에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함께 통과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여야는 예산 감액 규모와 법인세 등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정부편성 예산안 639조원이 애초에 허리띠를 졸라맨 규모라 3조원 이상 줄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5년 국회 심사를 통한 평균 감액 규모인 5조1000억원 정도는 깎아야 한다고 맞섰는데 중간 지점에서 타협을 보는데 실패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주장대로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되 2년 시행 유예를 두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대기업 감세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으로 법정처리시한을 넘기면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제도가 생긴 후 8년 만에 정기국회 일정 안에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지난 8년간 국회가 지켜온 원칙을 깨는 오명을 안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전체 예산의 1% 이하로 감액한 적이 없었다”며 민주당의 감액 요구가 무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처리라는 목표가 이뤄지긴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정부·여당이 이렇게 소극적, 미온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회피한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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