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음주운전자가 최대 10년간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을 때, 면허 결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의 면허 제한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국민의힘과 정부도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당 차원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지난 1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與 김학용, '음주운전자 최대 10년간 면허취득 제한' 법안 발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최대 10년간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與, '김남국 코인·전대 돈봉투 의혹' 민주당 정조준 법안 발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16일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타이완 입법원, 블랙핑크 암표 논란에 최대 50배 벌금 법안 통과타이완에서 K팝 걸그룹 블랙핑크의 현지 공연을 계기로 초고가 암표 문제가 불거지자 타이완 입법원이 암표 판매에 최대 5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타이완 입법원, 블랙핑크 암표 논란에 최대 50배 벌금 법안 통과타이완에서 K팝 걸그룹 블랙핑크의 현지 공연을 계기로 초고가 암표 문제가 불거지자 타이완 입법원이 암표 판매에 최대 5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중국 갑부들 바쿠가이 시작'…일본 료칸 싹쓸이하는 그들, 왜 | 중앙일보미국·유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 제한 문턱이 낮다는 점도 일본 부동산의 매력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싸게 팔았다고 공급 중단… 마스크업체의 '최저가 갑질'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마스크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해 결국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