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3월에 선거법 개정할 것... 팬덤정치·진영정치 종식해야' 김진표 국회의장 박정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라며 정치개혁 의제에 힘을 실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월 말까지 복수의 선거법 개정 안을 내놓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서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 3월까지 선거법을 개정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그는"거대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라며"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지난 연말에 정개특위 위원들과의 장시간 토론을 통해 '정개특위에 2월 말까지 안을 만들어달라고 했다"라며"2개 정도의 복수의 안을 만든다면 전원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300여 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자기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이 서명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사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모두 총선 한달 전에야 선거구를 확정했다"라며"심각한 병폐다. 더구나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으면서 현역의원들이 총선 경쟁에서 엄청난 이득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도덕적 해이'라는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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