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영공 침범 행위 재발 등 도발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질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며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다.
김지연 기자=9·19 남북군사합의서 효력 정지 시 대북 전단 살포 재개도 검토되는 가운데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9일 조만간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날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대표는"11~12월 겨울에는 북쪽에서 찬 바람 고기압이 내려와 애드벌룬으로 못한다"며"드론은 바람과 관계가 없고, 정확하게 떨어져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보내려고 한다. 빠른 시간에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한편 박 대표는 이날 대통령실 측이 지난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면담했다며 대북 단체와 소통 창구를 열어뒀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6월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청해 성사됐다는 점을 확인하며 당시 대북 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탈북민 정착 지원,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보호·지원,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만약 실제 효력이 정지된다면 탈북민 단체들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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