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6일 오후 4시 21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김용 전 부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 1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김용 전 부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 1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허망한 표정으로 선고 결과를 듣던 김 전 부원장은 법정을 빠져나가며 재판부를 향해"재판장님, 10개월 동안 뭐 하신 겁니까. 왜 이런 재판을 하십니까"라고 소리쳤다. 방청석에서도"어떻게 이럴 수 있나, 타임라인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냐"는 고성이 나왔다.검찰은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이 퇴근길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에 들러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또 같은해 6월 8일 밤 9시께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3억 원을 수령했고, 6월 말부터 7월 초순경에는 경기도청 북측 도로에서 2억 원을 수령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해당 날짜에 특정된 장소에 가지 않았다.
구글 타임라인은 구글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사용자가 특정 날짜와 시간대에 방문한 위치를 자동으로 기록한 자료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기록을 근거로 검찰이 금품을 받았다고 한 날짜와 장소에 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김씨를 보석 석방하고 이 기록에 대한 감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선고에는 구글 타임라인 증거능력은 전부 배척됐다.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다른 이유로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꼽았다. 재판부는"법정 태도 및 시연 등을 모두 직접 관찰한 재판부는 1심"이라면서"1심이 얻은 심증에 대해 항소심이 이를 뒤집긴 한계가 있다. 유동규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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