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과 총리의 부재가 국가적 손해를 초래한다며 대통령의 복귀를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설을 비판하며 말과 행동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은 최근 대통령 과 총리의 부재를 지적하며 국가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위협한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 ’ 참석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한 인사의 부재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 의 복귀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리와 장관의 부재는 국가적 손해이며, 적어도 총리라도 돌아오거나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국가 전체를 마비시키는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계엄이 내란이라는 인식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 의 고유한 권한 중 하나인 계엄 선포에 대해 법적 판단이 필요하며, 정치인들이 무조건적으로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여부는 김 장관과 상의한 적이 없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주장은 법률적 명확성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서는 말과 행동의 모순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성장과 청년의 취업 문제를 언급하며 이 대표의 주장이 먹사니즘에 가까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년 연장과 젊은 인재 채용 방식 등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반도체 특별법 통과 지연 문제 등을 언급하며 실제 정책 추진과는 어긋나는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4.5일제 또는 4일제 도입에 대한 이 대표의 주장은 법적 제재로 시행하려는 입장이라며,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감소와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1987년 개헌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현재 헌법이 민주화 운동의 성과임을 지적했습니다. 헌법 개편을 급하게 시도하기보다는 문제점을 차근차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를 봐 본 경험을 언급하며, 재임 중 또는 후에 감옥에 가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는 감정을 전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 총리 계엄 개헌 이재명 민주당 당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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