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헌법에 어긋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여당 등의 움직임과 관련해 헌법과 근로기준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에 배치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밝혔다. 야당은 그동안 숱하게 쏟아진 김 후보자의 막말, 반노동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여당 등의 움직임과 관련해 헌법과 근로기준법, 국제노동기구 협약 등에 배치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밝혔다. 야당은 그동안 숱하게 쏟아진 김 후보자의 막말, 반노동 발언을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키로 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과 고용·직업에서의 차별금지를 담은 국제노동기구 제111호 협약 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등까지 나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한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거나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내놓는 주장이 틀렸다는 지적인 셈이다.김 후보자는 근로기준법 조항의 상당수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사회 노동 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며 확대 적용에 긍정적인 뜻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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