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 나오는데…‘외국인 가사관리사’ 저출생 해법 될까[플랫]

정부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정책을 시행한다.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 일·가정 양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

정부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정책을 시행한다.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 일·가정 양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시장 개방을 통해 해결하는 것보다는 공공 돌봄을 강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국내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단계이므로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크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도움이 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인력에 대한 수요 자체가 적다. 시장의 수요 파악 자체가 안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언어·문화적 차이도 크고 중간에 이탈할 가능성도 있는 외국인에게 한달에 100만~200만원을 지불하고 아이를 맡기려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봤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도 “ 아이를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고, 가격 경쟁력이 없다”며 “크게 도움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고용하는 비용은 올해 최저임금 9860원 기준으로 1일 4시간의 이용 요금은 월 119만 원, 8시간 기준으로는 238만 원이다. 맞벌이 부부가 근무시간 내내 온종일 가사관리사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월 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부담된다. 이 때문에 한달에 수백만원을 돌봄 비용에 쓸 수 있는 중산층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저출생 문제를 본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 주거, 성평등 등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지난달 국회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낮은 출생률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정부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노력, 무엇보다 공공 돌봄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가구와 개인이 사적으로 저렴한 돌봄 노동을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돌봄의 책임과 위험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돌봄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장시간 노동, 일-생활 불균형, 성불평등,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고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 사업’에 참여할 100여명의 필리핀 노동자가 입국했다”며 “입국하자마자 보수 언론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들의 급여를 최저임금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시범 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이용 가정은 시간당 최저임금과 4대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인 시간당 1만3700원,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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