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헌법 등에 배치'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

홍해인 기자=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4.7.31 [email protected]

필리핀 가사관리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해달라는 서울시 요청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에게는"서울시에서 요청 등이 있다면 검토하겠으나 우려사항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다만 근로기준법을 일시에 전면 적용할 경우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며"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되,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서는"주 52시간제의 틀 내에서 실근로시간의 단축, 노사 선택권 보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라는 세 가지 원칙 하에 다양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제도 정착이 부진한 사유에 대한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질의엔"영세사업장 임금체불 방지 및 근로자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도입 의무화를 검토"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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