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1만원 시대에 수술 필요한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진입을 계기로 최저임금도 ‘절대적 최저임금’에서 ‘상대적 최저임금’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경제와 일자리에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저임금 국가 수준을 빠르게 벗어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 1만원 시대 진입에 발맞춰 최저임금 제도를 높아진 위상과 영향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 - 시론,최저임금 제도,최저임금 수준,상대적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 결정,최저임금,제도 개혁

2025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진입을 계기로 최저임금도 ‘절대적 최저임금’에서 ‘ 상대적 최저임금 ’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정책 의제의 맥락과 상태가 변했으면, 이를 다루는 제도도 변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저임금의 성격이 질적으로 전환됐지만, 이를 다루는 방법과 논리는 과거의 방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미래에도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을 모색할 시점이 됐다. 6월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하는 근로자 위원 맞은편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PC방과 일반음식점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 수준 상대적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 제도 개혁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시론] AI 시대, 집중 육성 필요한 ‘1인 창조기업’전통적인 기업의 생산방식과 ‘DNA(Digital·Network·AI)’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기업의 생산방식이 충돌한다. 그러나 AI가 급속 발전함에 따라 전통적 생산방식은 DNA를 기반으로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을 자동화하는 ‘AI 공장’을 따라가지 못한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 기반을 조성해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활짝…노동계 요구보다는 9년 늦어(세종=연합뉴스) 고미혜 기자=내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흥정하듯 결정하더니 결국 1만원 시대”...사장님들 분노 유발한 최저임금최저임금제 도입 37년만 첫 1만원 돌파 영세 자영업자 중심 고용감축 우려 나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탈쿠팡족 환영합니다” 멤버십 갈아타면 1만5천원 쏘고, 무료배송…SSG·네이버 ‘이삭줍기’ 경쟁쿠팡, 내달부터 와우멤버십 월회비 인상 SSG닷컴, 연회비 3만원→1만원 인하 컬리·네이버 유료 멤버십 ‘무료배송’ 강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 “금투세 폐지” 野는 오락가락…개미들만 속탄다尹 “시대에 뒤처진 제도 고쳐야” 민주당, 상속세 완화는 불가 입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장마, 예년과 같을 거란 착각은 접어 두자어쩌다 고단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모두 안녕 하시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