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양평고속도로 변경, 이례적·비상식적··· 경기도, 변경안 동의 주장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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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양평고속도로 변경, 이례적·비상식적··· 경기도, 변경안 동의 주장은 사실 아냐”newsvop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국토부가 주장하는 노선변경 이유와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변경안에 동의했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선 “노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했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김동연 지사는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소모적인 논쟁과 국론분열을 이제 끝내야 한다. 논란의 본질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노선이 왜 갑자기 특정인이 소유한 땅 옆으로 변경되었냐는 의문이다. 다른 하나는 무책임한 백지화 선언으로 불거진 국정 난맥상이다. 원안이 좋으냐, 변경안이 좋으냐는 다음 문제다. 논란의 첫 번째 본질인 노선변경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논쟁과 국론분열을 끝낼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이 건에 대한 기획재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토부가 제시하고 공개한 모든 자료에는 거기에 대해서 한 줄도 언급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례적이 아니라는 국토부의 주장에 경기도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김 지사는 “용역업체가 노선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 해명은 비상식적”이라며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 회사가 조사를 시작하는 ‘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오랜 공직을 경험한 제 식견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질의응답에서 김 지사는 국토부에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국지도 88호선’ 등과 연결 때문에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회신을 보낸 것일 뿐이라며 “동의했다는 국토부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노선 변경과정에서 경제성 검토 등 세부 검토가 없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 지사는 “국토부가 ‘전부 공개’했다는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노선의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 비용산정 자료가 없다. 비용에 대한 자료는 ‘시기별 총사업비 산출표’ 단 한 장뿐이다. 기존 ‘예타안’보다 총연장이 2km 늘어나고, IC가 1개 추가되었는데 사업비는 고작 140억 원만 늘었을 뿐이고, 그 산출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국토부 공개자료에 담긴 모순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국토부는 원안 노선의 단점으로 전원주택, 펜션 등을 많이 통과해서 민원이 우려된다는 점을 꼽았다. 그런데 국토부 공개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반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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