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국힘, 문정권 책임 건설 이권 카르텔 국조는 OK 양평고속도로 국조는 NO](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mediatodaynews/9150689493459331365121-9150689493459331365121-1686666409466859520.webp)
[영상] 국힘 “철근 누락, 전 정부 대통령실 조사...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는 부적절” 윤재옥 “양평 고속도로 불법 하나도 밝혀진 게 없어” “철근 누락, 전 정부 대통령실 어느 선까지 조사?” 질문엔 “감사 인과 관계 범위 안”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양평 철근 철근누락
국민의힘이 LH 아파트 무량판 공법 철근 빼먹기 부실시공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실 정책결정자까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나섰다. 여당은 특히 필요하다면 철근 빼먹기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의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엔 부적절하다고 재차 확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께서도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강도 높게 비판하셨다”며 “이권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서는 먼저 LH 퇴직자들이 몸담은 전관 업체 문제가 면밀히 조사되어야 하고, LH 퇴직자가 설계-감리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 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받아 설계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 할만하다”고 지적했다. 전 정부 책임론을 거론한 것을 두고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이 단순한 기강 해이 때문인지 그 이상의 정책적 책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은 지금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설명했다.이어진 기자 질의응답에서 윤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지난 정부 국토부나 대통령실 정책 결정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대통령실 정책 결정자라면 어느 선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는 질문에 “우선은 어느 선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며 “지금 정부에서 전수조사하고 있고 아마 감사원 감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감사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이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인과관계의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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