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적용을 고려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김건희 여사와 이준석 대표의 수사는 속도와 방식 등에서 다른 패턴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불송치로 결정 내려진 가운데, 경찰이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포괄일죄' 적용을 검토했다가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성 접대 의혹' 수사에서 경찰이 공소시효의 벽을 뚫기 위해 포괄일죄를 검토한 것과 비슷한 수사 방식이 적용된 것이다.우선 속도다. 김 여사 건과 관련,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진행해오다 이달 초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반면, 이 대표 사건은 올해 1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성 접대 의혹' 수사가 이뤄졌지만 9개월가량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 전 대표 사건 또한 공소시효 도과 문제로 불송치 처분에 무게가 실리지만, '무고 혐의 고발 건'이 변수로 수사 장기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상습사기로 보기 위해선 사기 혐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대학 측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대학 측은 진술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수사 불송치 결정서에는"국민대·안양대 등 대학의 채용 담당자들은 피의자가 채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고 허위 경력이라고 의혹이 제기된 경력은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고 기재돼 있다. 일각에서는 두 사건 모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1계에서 진행했다는 점에서 수사 방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 대한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여사는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서면조사로 수사를 마무리한 것에 반해,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는 오는 16일이 유력한 상황이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 공소시효를 감안해 이달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똑같이 공소시효 도과로 처벌이 어려운 데다가, 수사 초기 포괄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쉽지 않다고 결론이 난 점을 감안하면 수사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셈이다.김건희 여사와 이준석 대표의 수사 차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불송치 결정서'의 작성 방식에서도 상당히 다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경찰은 결정서에서"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의 경우 급여를 지급받은 시기를 고려할 때 시효 기산점은 2004~2008년경으로 사기 공소시효 10년을 도과했다"며"채용을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했던 점 및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된 경력들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대학 채용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기망행위' 및 '기망행위'에 따른 급여 편취와의 인과관계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재했다.대학의 채용 담당자들이 김 여사가 채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고,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된 경력은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개별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는 빠져 있다. 김 여사가 대학에 제출한 서류 중 과장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설명도 생략된 채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는 내용만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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