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제3뇌물’ 혐의를 적용한 수사결과를 검찰에 통보해 민주당이 반발했다.신동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13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사건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고, 당시 실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 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는지를 묻자 “그렇게 적용한 법조(항)에 따라 보완수사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이 대
신동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13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사건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고, 당시 실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 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는지를 묻자 “그렇게 적용한 법조에 따라 보완수사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3자 뇌물죄가 적용돼 최종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70억 지원 및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건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e스포츠협회 후원 사건 등이 있다. 이 같은 판례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처럼 중대 범죄로 결론을 내리려면 본인을 직접 불러 조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신 계장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에 이재명 전 시장의 소환조사 부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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