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영 특별검사팀은 13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성폭력 피해와 그 이후 군 내부에서 발생한 2차 가해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전혀 보호받지 못했고, 군 내부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말들이 퍼져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공군 윗선이 사건 은폐와 2차 가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검에 따르면, 20비행단 김모 대대장은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분리했다고 허위 보고했다. 또 이 중사에게 ‘사건을 덮자’고 회유하고 은폐 시도한 이들을 알고 있었는데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 중사는 성추행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았지만 같이 근무한 중대장, 대대장은 피해자를 격려하기보다는 가해자 걱정이 먼저였다”며 “이 중사는 계속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나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것 아닌가’하는 죄책감까지 가졌다”고 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고충 상담관에게 쓴 글에서 ‘제가 출근이라도 해서 일이 바빠지면 나아질까 싶어 복귀하려고 했는데, 상관들이 빨간 줄 그으면 취업도 못한다고 선처하라고 해 복귀하겠다는 용기도 사라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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