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생태적 회심_1] 탄소중립,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이제 지구 가열화 시대로 들어섰다. 지구를 달구어 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인류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되자 2015년 12월 파리에서 195개국 대표가 모여 체결한 것이 '파리기후변화협약'이다. 2021년 이 협약이 발효됐다. 파리협약의 골자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도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1.5도로 막자는 것이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국은 자발적으로 정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2021년 9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했다. 2023년 4월 현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했고, '2030 NDC'는 전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2018년 대비 40% 감축'을 유지했다은 727.6백만톤, 순배출량은 686.3백만톤이고, 기본계획에 제시한 2030년 총배출량은 508.7백만톤, 순배출량은 436.6백만톤이다. '2018년 대비 40% 감축'은 2018년은 총배출량으로 2030년은 순배출량으로 계산한 결과로써 이렇게 계산한 것은 감축량을 늘려 보이기 위한 편법이다. 양쪽 모두 총배출량으로 계산하면 감축량은 30%로, 순배출량으로 계산하면 36.4%로 떨어진다).
2023년 3월 IPCC 제58차 총회가 승인한 '제6차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온도는 1.09도 상승했으며, 현재의 추세라면 2040년에 1.5도 상승하리라고 예측했다. 2015년의 특별보고서보다 1.5도 상승 기간이 10년 이상 줄어들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인류를 위한 생존 지침"이라고 부른 이 보고서는 인류의 미래가 향후 10년간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렸다고 경고한다. 기후 문제는 이처럼 위급해지는데, 세계는 태연하고 느긋해 보인다. 이런 역사가 있는 기술과 시장에 기대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기에 필요한 만큼 감축하겠다는 것은 환상이거나 사기에 불과하다. 기술과 시장을 지배하는 자본은 기후 문제를 또 하나의 거대한 돈벌이 사업으로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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