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읽다 울먹인 교사들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할 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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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추모객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난 18일 이 학교에서 재직하던 담임 교사 A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뉴시스

교사노동조합총연맹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전국 교사들의 염원을 모아 대한민국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되길 국민과 국회 앞에서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이런 상황임에도 우리 교육에서는 교육 현장과 선생님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는커녕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한 교사들이 고통 속에 방치되고 있다"며"지금 교육 현장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민원으로 신고하고 정서적 학대로 고소 및 고발하는 사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제발 학생들을 가르치기 두렵다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해당 대목을 읽은 한 교사는 감정을 추스리기 힘든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이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 내용이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경우, 해당 교사 소속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한 뒤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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