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해외출장때도 화상 출석, 인권침해 수준 국회증언법 [사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13/maekyungsns/4459250629510641307367-4459250629510641307367-05A5993475544BABDF243E0469D37D53.webp)
지난 10월 진행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510명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되었고 이 중 기업인이 159명이나 됐다. 상당수는 하루종일 국회에서 대기하다 질문 하나도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국정감사 기간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역시 27건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았다. 매년 국감 시즌 때마다 되풀이되는 증인신청 남..
지난 10월 진행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510명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되었고 이 중 기업인이 159명이나 됐다. 상당수는 하루종일 국회에서 대기하다 질문 하나도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국정감사 기간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역시 27건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았다. 매년 국감 시즌 때마다 되풀이되는 증인신청 남발로 기업인들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이보다 몇 술 더 뜨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동행명령 대상 증인 범위를 국정감사·국정조사 외에 중요 안건심의 및 청문회까지 넓혔다.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엔 원격출석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요컨대 기업 CEO 등에 대해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무조건 달려오거나 국내에 없으면 화상으로라도 출석하라는 뜻이다. 1년에 한 번 국정감사 호출만으로도 힘에 부친 판에 이제는 아무 때나 불려 나오게 생겼다. 더욱 치명적인 독소조항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으면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이는 입법부의 권력남용 차원을 넘어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불장난이다. 우리 경쟁력의 기반은 민간기업이고 그들의 기술력이 나라를 먹여살린다. 국회가 무슨 보안기능이 있다고 세계적 기업의 영업비밀을 요구한단 말인가.
이 법은 기업 기밀 유출과 경영 활동 제약 문제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었다. 야당도 실행 가능성보다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횟수를 늘리려는 정치적 노림수로 법을 통과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탄핵정국이 전개되면서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워졌고 국무회의만 거치면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재계는 헌법소원 등 대책을 거론하고 있지만 일단 시행되면 피해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실수를 인정하고 대체입법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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