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재용 재판 다니며 의사결정 되겠나…기업인 배임죄 공론화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내건 상법 개정에 재계가 반발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회장단과의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윤진식 회장으로부터 무역업계 건의문을 전달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과반수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대주주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비정상을 해소하자는 것인데,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는 ‘감옥에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며 과도한 배임죄 적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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