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느려진 인구 유입... 용인시, 공식 '고령사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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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느려진 인구 유입... 용인시, 공식 '고령사회' 진입 용인시 용인시민신문 노령인구 고령사회 고령사회진입 용인시민신문 임영조

복지란 흔히 우리 사회에서 약한 고리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내포한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단지 현상 유지 차원을 넘어 보편적 복지로 나가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취약계층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는 아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용인시 전체 인구는 내국인 기준 107만7508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15만 263명으로 13.9%로 고령사회에 직전까지 올랐다. 이후 올해 1월 들어 전체 인구는 의외로 600여 명 줄었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800여 명이 늘어나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돌파했다.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다. 용인시는 인구수가 비슷한 도시와 비교해 기초 수급률을 낮은 편이다. 하지만 증가세만 두고 보면 심상치 않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용인시에는 2009년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는 총 2290가구에 4300여 명이다. 10년 뒤인 2019년에는 8600가구에 1만 2900명으로 8500여 명이 늘었다.이는 성남시나 고양시와 비교해서는 증가세가 주춤하다. 그만큼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2019년 기준으로 성남시 수급자는 용인시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만 6000명, 고양시 역시 2만5000여 명에 이른다.

홀몸 노인 중 저소득 노인 비중은 용인시가 2013년 4.5%로 수원시나 성남시, 고양시와 비교해 낮다. 하지만 홀몸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통계자료만 두고 보면 2013년 7.8%에서 2019년 40%로 급격히 늘었다. 이에 용인시는 통계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체 인구 대비 기초수급 대상자는 1% 수준임을 감안하면 오류가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는용인시 한해 예산이 3조 원에 이른 지 오래다. 그 중 상당 부분은 복지 관련 예산이다. 연금 등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보니 실생활에서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복지 예산을 확보할 만큼 예산에 유연성이 적은 것도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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