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 미국에서 시행된 금주법의 실패 사례를 통해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살펴본다. 퇴직연금 투자 한도 폐지에 대한 안정성 우려와 찬성 의견, 그리고 금주법의 실패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제시한다.
1920년 1월 미국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성들이 주류 가게 앞에 긴 줄을 서며 '마지막 재고 판매'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가게에서 술을 사 가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이는 1920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 금주법 ' 때문이다. 금주법 은 주류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률로, 금욕을 추구하는 청교도주의의 영향, 제1차 세계대전 참전에 따른 식량 절약, 양조업에 종사하는 독일 이민자에 대한 견제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이 전 국민을 술에서 해방하려는 실험은 1933년 실패로 끝났다. 술에 대한 갈증만 더 키우고 음주운전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오히려 증가했으며, 밀주 시장과 갱단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당시 시대상을 그린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서 주인공 개츠비는 밀주 판매로 큰 부자가 된 인물로 묘사된다.최근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의 제도 개선안 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두 가지 주요 골자는 적립금 운용에서 70%로 제한하고 있는 주식 등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 폐지와 국내 주식 투자 허용이다. 이에 대해 안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투자 제한을 풀었다가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할 노후 자금이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이 정기예금에 지나치게 편중된 자산 배분에 기인한다면, 자산 배분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안정적인 운용은 투자 한도 제한의 유무가 아니라 어떻게 투자 방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가에 달려 있다. 찬성 의견도 탄탄하며, 투자 한도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분별한 투기로 손실을 기록한 가입자들이 이미 있고, 100% 은행 정기예금에만 맡기는 사람들도 있다. 규제를 푼다고 투기가 급증하거나 보수적인 가입자가 갑자기 예금을 주식 투자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이미 투자를 꾸준히 공부하는 2030 세대 가입자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연금 운용이 늘고 있다. 가입자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운용 규제 때문에 개인형(IRP) 퇴직연금보다 투자 한도 제한이 없는 연금저축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번 논란은 금주법의 실패가 남긴 세 교훈을 떠올리게 한다. 모두 퇴직연금 개선안이 넘어야 할 허들이다. 첫째, 사회적 규제가 시장과 개인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둘째,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현실과 부합해야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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