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당국은 좀비기업의 근절과 증시의 안정화를 위해 IPO 및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상장폐지 시 가시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IPO 시스템에서는 기관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여 단타 투자를 줄이는 방안을 펼친다. 또한, 증시 체계 개편 검토도 진행 중이다.
한국 금융당국은 좀비기업 의 근절과 증시의 안정화를 위해 IPO 및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발표한 ‘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상장폐지 시 가시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각각 최대 500억원과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기준을 최대 10배까지 높이는 것으로, 증시에 규모가 작은 기술 및 성장 기업 중심인 코스닥시장은 시총 기준을 300억원, 매출액을 100억원까지 상향 조절합니다. 상장폐지 기준은 내년부터 매년 한 단계씩 총 3단계로 조정되고, 매출액 기준은 단기 개선이 어려운 만큼 내후년부터 3번에 걸쳐 매년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의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상장폐지 기준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릴 경우 전체 상장사 중 약 8.
58%인 199개 기업이 퇴출 대상에 해당하며, 유가증권시장은 62개사(약 8%), 코스닥시장은 137개사(약 7%)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IPO 제도 개선안은 기관의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수요예측 과열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IPO시장에서 단타 투자로 인해 상장일에 주가가 급등한 뒤 우하향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무보유확약을 하는 기관 투자자에게 먼저 물량을 배정하는 우선배정제도를 도입하며, 의무보유확약 시 부여하던 가점도 6개월(7점) 구간을 신설하는 등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의무보유확약 회피를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우회하거나 재간접 펀드로 중복 참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참여 자격도 정비하며, 수요예측 첫날 초일 가점을 노리고 높은 가격을 부르는 폐습을 막기 위해 제도를 완화하는 형태로 변경됩니다. 코너스톤제도와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개정도 지속 추진하며 주관사의 공모주 내부 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전취득분의 의무보유를 강화할 예정입니다.증시 체계 개편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효율적이고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증시 체계 개편도 검토하겠다”며 “기업이 성장 단계와 특성에 맞춰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참여 시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 간 차별화와 연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IPO시장이 위축되고 이상거래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관사의 수익성이 낮아지면 IPO 물량 공급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의무보유확약 확대로 공모주의 유통물량이 줄어들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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