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투자 비중 지나치게 높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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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투자 비중 지나치게 높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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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연금 전문가들이 한국 퇴직연금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 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해야 하므로 성장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 퇴직연금 적립금 중 원리금 보장형 상품 투자 비중은 2023년 말 기준 87.2%에 달한다. 영국은 개인에게 투자 책임을 덜어주는 신탁 기반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연금 대형화를 추진하는 반면, 한국은 개인에게 투자 책임을 모두 떠맡기는 DC형 제도 운영 중이다. 호주는 퇴직연금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퇴직연금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글로벌 연금 전문가들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한국식 퇴직연금 에 쓴소리를 했다. 이들은"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해야 하므로 성장 자산 에 투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중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투자 비중은 87.2%에 달한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연 환산 수익..영국은 연금자산 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개인을 위해 전문가들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 DC형 제도가 개인에게 투자 책임을 모두 떠맡기는 것과 대조된다. 영국의 신탁 기반 DC형 퇴직연금 제도인 '마스터트러스트'는 다수의 고용주가 공동 가입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들이 납부한 퇴직연금 은 기금에서 집단 운용되고, 이..

법안은 소규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슈퍼펀드로 통합하고, 보험사·자산..호주 정부가 퇴직연금에 제공하는 세제 혜택은 한국의 각종 연금 세제 혜택의 최소 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서는 추가 납입을 유도하는 연금 세제로 퇴직연금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수익률을 높여 다시 퇴직연금 덩치를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이렇게 수익성을 높인 과실은 연금 가입자 전반에 확산되고 퇴직연금으로 각종 고령층 복지정책을 ..호주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평균 3억원이 넘는 적립금을 갖고 은퇴한다. 연금을 인출해 소득으로 활용하는 중에도 적립금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인다. 호주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은퇴 연령인 60~64세 가입자 1인당 평균 퇴직연금 적립금은 36만1539호주달러로 집계됐다. 중간값은 18만3524호주달러을 일부 인출해 내 집 마련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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