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가 적정 공사비 확보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국가계약법 개정,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분쟁 해결 방안 마련과 국민주택 인수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건설업계 가 좀처럼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시장이 위축되면서 적정한 공사비 확보와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날 발제를 맡은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지난해 건설사의 공공공사 매출 비중이 100%일 때 영업이익률은 -0.15%라는 수치를 제시했다. 공공공사가 한계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나경연 실장은 이를 타개하려면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발주자에게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할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국가계약법을 고쳐 합리적으로 공사 기간을 연장할 때는 추가 비용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특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과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사업성 개선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국민주택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인수 가격도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건설 원가는 계약 면적과 서비스 면적을 포함해 평당 600만∼900만원으로 알려졌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위축, 무량판 부실시공과 같은 국민 신뢰 하락,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 등으로 건설산업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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