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에 검사 출신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했던 한석훈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전문성·독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간지 대부분이 이번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그간 국민연금의 정치 독립성을 강하게 촉구했던 조선일보·한국경제 등은 침묵했다. 대신 대통령실과 호응해 현재 전주에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 상근전문위원에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선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 변
기금운용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에 검사 출신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했던 한석훈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전문성·독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간지 대부분이 이번 인사를 비판했지만 그간 국민연금의 정치 독립성을 강하게 촉구했던 조선일보·한국경제 등은 침묵했다. 대신 대통령실과 호응해 현재 전주에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국민연금 기금위에서 활동했던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상근전문위원을 하게 되면 의결권 행사할 때 주요사안을 판단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뿐 아니라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활동도 한다”며 “순수하게 법률만 가지고 활동하신 분이라 투자·금융·재무 이쪽은 잘 모른다고 봐야 한다. 경제수리적 이해도를 가진 인사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란의 인사에 보수언론 포함 대부분의 일간지가 비판 사설을 냈다. 중앙일보는 지난 6일 사설 에서 “국민연금 상근 전문위원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90조원에 이른다. 특정 정치집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노후 준비 자금이다. 그런데 한 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정치 편향성 논란을 자초했다”며 “한 위원의 경력을 보면 자본시장이나 금융 부문에서 충분한 전문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국민연금 관련 사설에서 한 변호사 임명을 둘러싼 우려를 지적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6일 사설에서 인사 대신 기금운용본부의 위치를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017년 기금운용본부를 전주로 이전한 것부터가 황당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뤄졌다. 900조원의 돈을 굴리는 기금운용본부를 유치하면 지역에 뭔가 엄청난 혜택이 돌아갈 것처럼 정치인들이 부풀렸다”며 “기금 운용직은 국내외 금융시장 관계자들을 만나 깊이 있게 투자 동향도 파악하고 투자 기회도 모색해야 한다. 금융 중심지인 서울과 멀리 떨어져서는 인재 영입도, 정보 수집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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