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청장님, '단 한 번의 대화'가 그렇게 어렵나요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동조합 노동기본 비정규직 정상권
공단 노동자들은 업무 가이드라인에 정해진 정원보다 인력이 부족해 사다리 작업이나 전기작업 등의 2인 1조 작업을 혼자했으며,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휴게시간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쪼개기 업무 분담'을 강행하며 어떻게든 시설만 돌아가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단의 사업 범위는"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 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이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산 시정권, 예·결산을 보고받을 권리, 감독과 보고 및 검사의 권한도 모두 구청장에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직원을 채용할 때 구청장과 사전 협의 및 통보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사장'은 과연 누구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은 각 지자체의 고유한 공공시설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되는 곳입니다. 말이 좋아 공기업이지 결국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수많은 위탁업체 중 하나입니다. 고용주들이 책임자로서 당연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진 수많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위탁 시스템의 한 톱니바퀴와 같은 것이죠.적정 인력 확보는 인건비 확보를 필요로 합니다. 인건비 확보는 당연히 예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구청장의 결정이 없으면 결코 이뤄질 수 없습니다.
강제퇴거가 진행됐지만, 공단 노동자들은 투쟁을 이어나가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구청 앞에 천막을 세웠습니다. 이후 구청의 커다란 정문엔 셔터가 내려졌습니다. 구청 공무원과 주민들은 청원경찰에게 신분을 확인해주고 조그마한 쪽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구청장이 원하는 공무원·구민들의 안전일까요?정문이 닫힌 지 또 다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노동자들은 평화로운 투쟁을 위해 지난 1월 3일부터 촛불집회를 시작했지만, 구청장은 지금껏 단 한 번도 대화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청 앞 천막을 지키며 노동자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구청장의 태도를 마주한 채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가 '진짜 사장' 구청장이 직접 대화에 나설 그날을 기다리며 말입니다.강북구도시관리공단분회에 대한 강북구청의 입장은 '우리는 교섭대상이 아니다'로 정리된다. 강북구청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에서"공단은 강북구가 출연해 세운 지방공기업이고, 구청은 공단의 예산규모를 승인하고 이사장을 선임하는 권한을 지닐 뿐 경영 전반의 구체적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전권을 갖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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