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추 장관과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권익위는 여전히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권익위가 전·현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사안을 놓고 내놓은 딴판의 유권해석이다. 지난해 답변내용은 조국 전 장관 관련이고, 올해는 추미애 장관 건이다. 원자료 일부를 그대로 발췌했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추 장관은 아들 서모씨가 각각 검찰수사를 받았다.이틀 연속 설명 나선 권익위 전·현 장관 모두 사적 이해관계자가 자신이 인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점이 똑같다. 하지만 왜 직무 관련성, 나아가 이해충돌에 대한 유권해석은 갈린 걸까.권익위는 이틀 연속 설명자료를 냈다. 17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해충돌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맞아야 한다. ①사적 이해관계 ②직무 관련성이다. 이 요건은 전·현 장관에게 똑같이 적용됐다. 결정적 판단 차이는 직무 관련성의 사실관계 여부를 따졌느냐에 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눈에 띄는 박은정 전 위원장 발언 1년 전 조 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때 권익위 역시 조 장관이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 발언이 눈에 띈다. 박 전 위원장은 “조 장관은 여러 차례 가족 수사와 관련해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대로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후 맥락상 수사 지휘나 보고가 없었는데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읽힌다. 박 전 위원장은 학자 출신으로 비정치인이다.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조 전 장관 때는 의원실 답변자료 제출 시간이 촉박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채 원론적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박은정 전 위원장 답변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조국땐 '이해충돌' 추미애는 '아냐'···전현희 온뒤 바뀐 권익위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은 현직 장관일 때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같은 처지에 놓였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국땐 '이해충돌' 추미애는 '아냐'···전현희 온뒤 바뀐 권익위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은 현직 장관일 때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같은 처지에 놓였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진중권의 일갈 '집안이 삶 결정, 끔찍하지 않나''오래전에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이런 글을 공유한 적이 있다. ＇범죄자들의 변명 기법. （1） 절대 안 했다고 잡아뗀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秋, 아들 사건엔 지휘권 행사 안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 '추미애, 딸 식당서 후원금 250만 원 사용'...추미애 '그럼 공짜로 먹나?'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당시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0여 차례 정치 후원금을 사용한 것은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이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추 장관의 장녀 서 모 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진홍의 컬처 엔지니어링] 추석상에 올릴 야권 주자는 어디에 있나](https://i.headtopics.com/images/2020/9/16/chosun/3952628481205053332079-1306216264600367110.webp?w=640)
[정진홍의 컬처 엔지니어링] 추석상에 올릴 야권 주자는 어디에 있나일년전 이맘 때 온 나라가 당시 조국 법무장관 때문에 시끌벅적하다 못해 난리도 아니었다. ‘조국 파면’ 대 ‘조국 수호’로 국민이 극단적으로 갈려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나라가 두동강 났었다. 그런데 일년이 지난 지금 이번엔 추미애 법무장관 때문에 또 다시 그 모양새다. 일 년 간격으로 반복된 조국 사태와 추미애 사태는 정의와 공정이란 문재인 정권의 집권화두가 얼마나 허울에 찬 것 인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