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2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정보융합실이 청와대 부속실에 보고했던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 추진’ 문건을 공개했다.
사진 크게보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에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청와대 보고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군인권센터는 2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정보융합실이 청와대 부속실에 보고했던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 추진’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직전인 2016년 12월5일 보고됐다.문건에는 “현재 안보·보수단체는 174개 단체, 924만명 등록” “일부 단체들은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활동 적극 전개’”라고 적혀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정운영 정상화’라는 표현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 퇴진 촛불이 확산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비정상’으로 인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건은 대부분 단체들이 시국상황 영향으로 활동이 위축되고, 예비역 단체를 대표하는 재향군인회가 회장 부정선거로 활동이 저조한 상황도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무사 조치사항으로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 지속” “재향군인회 조기 정상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등을 명시했다. 조치 의견으로는 “주요 안보·보수단체 단체장 격려 전화”라는 내용과 함께 애국단체총협의회, 성우회, 경우회, 자유총연맹 등이 대상 단체로 제시됐다. 임 소장은 “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직접 보수단체들에 격려 전화와 감담회를 해보라는 제안”이라며 “단순한 정보보고를 넘어선 정치적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군인권센터는 지난 7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해 해당 문건을 입수했다. 임 소장은 “해당 보고서는 예비역 및 보수단체와 기무사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음을 방증한다”며 ”방첩사가 불필요하게 비대한 권한을 갖게 될 경우 이들이 어떤 식으로 정치에 개입하며 정권의 하수인이 될 수 있을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고 했다.
군인권센터가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정치 개입 및 민간인 사찰로 해체됐던 기무사가 ‘방첩사 개정안’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의혹 때문이다. 국방부는 11월14일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 범위를 변경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인권센터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인을 사찰했던 기무사 시절보다 더 광범위한 권한을 방첩사에 부여된다고 했다.방첩사 개정안은 ‘공공기관장이 요청한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를 방첩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기관장이 방첩사에 정보 수집과 결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 분야에 한정됐던 지원 업무를 통합방위 지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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