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비상근무조를 투입해 제설 대응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볼멘소리도 적지 않습니다.눈 폭설 제설 빙판길
폭설에 이은 한파로 전국 도로 곳곳이 얼어붙으면서 겨울철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각 지자체는 비상근무조를 투입해 도로 위 아이스링크에 대응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20일 서울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 8분쯤 강남구 세곡동 한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A군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눈이 와 미끄러웠던 도로가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주민 B씨는 “사고 당일 도로는 얼어있었고 제설이 안 됐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세곡동 주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민들이 그동안 도로 내 열선 처리와 제설 작업을 요구했으나 묵살됐다”는 취지의 주장도 올라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통행량 등을 고려한 매뉴얼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사고 당일 제설 차량 9대가 사고 발생 지점 등을 포함한 관할 구역을 돌았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도로 제설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하는 전국 지자체는 대설 관련 종합 대응 방안 등을 세워 폭설에 대비하고 있다. 강남구는 도로관리과 상황관리총괄반 등 13개 실무반 946명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적설 예보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를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다. 다른 광역·기초 지자체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대설에 대응하는 등 상황은 비슷하다. 하지만 최근 강남구뿐 아니라 충북 청주와 전북 전주 등은 눈이 내린 뒤 도로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늑장 대응’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기습 폭설 등에 따른 교통 대란이나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2~1월은 도로 서리·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때다. 2016~2020년까지 5년 동안 이 같은 사고는 총 4868건 발생해 사상자 8938명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인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는 “기후 변화로 폭우나 폭설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지자체는 공무원 순환보직 등에 상관없이 폭설 등 자연 재난에 연속성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미국은 ‘스노우 리무벌 플랜’을 가지고 폭설에 대응한다. 지역의 강설 특성과 지자체 대응력을 과거 사례를 통해 분석한 다음 대응 수준을 관리 주체인 주나 시 정부 등이 자체적으로 결정해 명문화했다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한국은 대부분 민원에 의해 제설 작업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행안부 재난예측 및 저감기술개발사업 연구로 2014~2017년 진행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설대응체계 구축 연구’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제설제를 뿌리는 가장 큰 요인은 민원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제설제는 민원 발생 지역을 최우선으로 살포하고 가능하면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제설작업이 수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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