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일정 소득 이상의 반도체산업 연구개발(R&D) 노동자에게 주 52시간제 적용을 배제하는 반도체산업특별법을 “2월 중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노동계와 지지층 여론을 의식해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야당을 향한 압박이다. 국민의힘은 하루 12
국민의힘이 일정 소득 이상의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제 적용을 배제하는 반도체산업특별법을 “2월 중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노동계와 지지층 여론을 의식해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야당을 향한 압박이다. 국민의힘은 하루 12시간 주 6일 근무하는 중국의 사례, 미국 기업의 주 7일 연속 근무 사례를 들며 “근무시간 제한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중국 테크 업계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996’ 문화가 일반적이며, 세계 시가총액 1위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도 새벽 1~2시까지 근무, 주 7일 연속근무 등 고강도 근무문화로 유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은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은 고소득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한에 예외를 두는 조항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글로벌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 이상의 근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반대 입장이었던 민주당은 최근 산업계도 참여한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기류가 바뀌는 분위기다.이날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이아이 수요기업은 더 높은 성능의 반도체를 단기간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수요기업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반도체 알앤디 핵심 인력의 근로 시간을 반드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실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반도체 인력 주52시간제 특례는 반도체특별법에 규정해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산업의 알앤디는 그 특성상 총 2년이 소요되는 신제품 개발 과정 중에 6개월에서 1년의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이 필요하고, 이때 알앤디 핵심인력은 3~4일 정도 밤샘 근로도 불가피하다”며 “국민의힘은 주52시간제 규제 특례 도입을 위해 야당과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성장과 실용주의를 외치는 야당에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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