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결과가 이르면 3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23일 정치권이 크게 술렁였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결심 공판 일정을 다음달 26일로 예정하면서, 이 대표 측이 추가로 신청한 13명의 증인을 최소한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익명을 원한 친명 재선 의원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이렇게 속도를 낸다는 것은 2심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추가 증인·증거 채택 신청을 다 거부하고 1심 판단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도 아니겠나'며 불만을 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결과가 이르면 3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23일 정치권이 크게 술렁였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익명을 원한 친명 재선 의원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이렇게 속도를 낸다는 것은 2심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추가 증인·증거 채택 신청을 다 거부하고 1심 판단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도 아니겠나”며 불만을 비쳤다. 친명계는 “선고 일정은 다소 빨라지더라도 1심보다 형은 낮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애초에 대선 유력 주자를 그 정도의 혐의로 날린다는 게 말이 되냐”며 “무죄 이외의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도 “1심이 예단을 갖고 내린 판결인 만큼 2심에선 형이 대폭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던 1심 형량이 끝까지 유지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확정 판결이 빨리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선고 일정 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심리종결” 소식에 정치권 술렁…민주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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