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달 중 반도체법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 경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대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4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제 상한을 넘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반도체 특별법 이 이달 중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 '에서 주 52시간제 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겨냥해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얘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그는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서 봤던 이재명 식 '두 길 보기'에 매우 유감이라며, 어제의 맹탕 토론회는 입법 권력을 독점한 이 대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 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은 중재자 이미지를 얻고 욕먹는 것은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기만적인 역할극은 금투세 한 번으로 충분하다며, 이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법안 내용 중에 다른 부분들은 여야가 동의하고 있지만, 반도체 특별법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부분은 안타깝게도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실용과 민생이 공상허언이 아니라면 미래 먹거리 법안들의 발목 잡기를 멈추고 하루라도 빨리 법안 통과에 협조해 주기를 한다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무책임한 태도를 고수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산업계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권성동 이재명 당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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