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민주노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 ‘대한민국 3대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하고, 폭력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과 불법 농성 천막 규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민주노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 ‘대한민국 3대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하고, 폭력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과 불법 농성 천막 규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제9차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3대 불법 폭력 시위 단체가 있다. 민노총, 전장연, 대진연”이라며 “ 민노총은 불법 폭력의 제왕이다. 경찰청이 집계한 ‘2010∼2017년 구속자가 발생한 불법 폭력시위’ 78건 중 민노총이 52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장연은 올해만 23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대진연은 거의 테러행위를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경찰청이 취합한 불법 폭력시위 및 불법 농성 천막 설치 통계 자료를 토대로 이들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2018년 이전에는 불법 시위를 주도한 단체에 보조금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기재부 내부 지침이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때 이 지침을 없앴다”며 “특위는 기재부에 관련 지침을 복원하라고 요청하려 한다. 국민 혈세가 불법폭력 시위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제한 지침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 명의로 불법 농성 천막을 규제하는 집시법 개정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하 위원장은 또한 “보수는 법을 존중하는 디엔에이가 있다. 그런데 진보는 법보다 선동과 자기들 정서가 중요하다”며 “한국 진보는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 별로 없다. 민주당도 비슷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현수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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